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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업재해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서류는?

by N진지노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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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및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노동자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것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
  • 산재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이 밖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권을 위해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상해보험 등 민간 보험에 비해서도 보상이 높은 편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은 고용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산재보험은 시효가 3년입니다.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재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사고 시 필요한 서류

1.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주소,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어야 하는 란이 있는데 이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조회하는 방법

 

이후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야합니다. 

 

 

2.  산업재해 조사표 

 

산업재해 조사표는 사고성 재해와 비사고성 재해에 따라 작성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 사고성 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 비사고성 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 요양, 보험급여결졍통지서(근로복지공단)

해당 서식은 고용노동부 지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홈페이지

 

 

3. (사고성 재해 시) CCTV 및 목격자 진술

 

사고성 재해가 발생 했을 때 이런 직접 증거들이 남아있다면 보험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은 경찰 조사 시 이러한 증거들이 확보가 되지만 직접 증거가 남지 않는 외진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 자문은 어디서?

 

4.  (정신적 피해 재해 시) 카카오톡 OR 메신저 등

 

요즘은 인식 개선으로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과 다르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혹시 직장 상사의 폭언이나 과도한 업무량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들면 카카오톡 캡처나 메신저 캡처, 또는 과한 업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말이죠.

 

 

 

아무쪼록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하게 빕니다. 혹시 무슨일이 생기셨다면 빠른 쾌유를 빌며 무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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